택배노조 설연휴 앞두고 총파업 찬반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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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는 설 연휴를 약 한 달 앞두고 전국택배노동조합에서 총파업을 예고한 소식입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막대한 업무로 인한 택배기사 분들의 과로사고가 잇따르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택배 종사자인 과로사대책위(노조)와 통합물류협회(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롯데 등),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정부(국토부, 고용노동부 등)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난 19일 오후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5차 협의회가 열렸지만, 노조와 택배 회사 간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협의회에 참석한 국토교통부(정부 측)는 20일 오후 추가 협상을 제안했지만, 노조가 참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해 추가 협의회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며, 계획대로 20일부터 이틀 동안 조합원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며, 찬성으로 결정되면 예정대로 2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노조 측의 핵심 요구사항은 택배 분류작업 지원과 야간배송 중단 등입니다. 특히 택배기사 과노동의 주요 원인인 택배 분류작업을 사측에서 추가 인력을 투입해 진행하고 그 비용도 전액 부담하며 관리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19일 열린 협의에서 노조 관계자는 분류 작업은 택배사의 업무라는 것이 사회적 합의기구의 결론이었지만, 택배사가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합의 불발의 책임이 택배사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택배업체들은 택배 비용 현실화 등이 없이는 모든 분류 작업에 대한 책임과 비용을 택배사가 질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대로 파업이 진행된다면, 전국 택배기사 5만여 명의 11% 정도인 노조원 5500명 정도가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도 '사측인 우체국 물류지원단이 고의로 교섭을 피한다'며 2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해, 설을 앞두고 택배대란에 대한 우려가 깊어질 전망입니다.

 

매일같이 엄청난 물량의 택배를 다루는 택배노동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한진택배 신노량진대리점에서 일했던 김진형(41)씨가 뇌출혈로 쓰러진 날에도 오전 6시까지 배송 업무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1일에는 쿠팡 동탄물류센터에서 야간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 A씨가 근무를 마치고 화장실을 갔다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난해 택배노동자 16명이 과노동에 시달리다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이후 택배사들은 과로사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CJ대한통운은 매년500억원을 투입해 택배 기사의 물품 분류를 돕는 인력4,000명을 투입하기로 했고, 한진과 롯데도 각각1,000명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정부와 업계는 공동으로 하루 최대 작업시간 설정, 심야 배송 중단, 작업 물량 축소, 표준계약서 마련 등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과로사 대책 발표에도 개선 효과는 전혀 없었다”며 사측과 ‘분류작업 인력 투입’을 놓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조 관계자는 “CJ대한통운은 분류작업에 지난해 말 기준으로 2,260명을 추가 투입했다고 밝혔지만 기존 인력 740여명을 포함한 것”이라며 “한진택배도 300명을 투입했다는데 실제로는 투입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진택배 관계자는 “현재까지 300명을 투입했고 3월까지 1,000명을 순차 투입할 예정”이라며 “과로사 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심야 배송’에 관한 협의 사항도 택배사는 오후10시 이후 물품 배송을 멈췄다는 입장입니다만, 노동자들은 전산에만 오후10시 이전에 배송 완료로 등록한 뒤 ‘꼼수 심야 배송’이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하며 실제 근무기록을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우리들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 택배노동자.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처럼 수개월 전 개선대책이 나왔지만 일선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이유로는 정부와 택배업계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택배업체가 코로나19를 일시적인 상황으로 보고 인력확대를 꺼리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면 택배량이 줄어들고, 그만큼 늘어난 인력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개인사업자가 아닌 특수고용자의 지위가 인정되면, 아무래도 업체의 부담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늘어난 인건비를 위해 현재의 택배비용을 인상해야 한다는 고민도 있습니다. 수많은 택배업체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박리다매'식 구조인 택배업에서의 요금인상은 업체의 수익과 경쟁력에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코로나19의 3차 확산이 뚜렷해지고 설 연휴가 다가오면서 택배물량 증가에 대한 부담은 업체들의 예상치를 벗어난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는 부당한 업무지시, 불공정 사고처리 등 택배업체의 불공정 사례 신고를 받고 문제해결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8일엔 택배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가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엔 모든 관공서의 택배물품은 설 연휴 2주 전까지 발송할 수 있도록 공지해 택배기사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노력도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택배기사를 고용하는 업체 측의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없다면 공공의 노력도 큰 효과를 볼 수가 없겠습니다. 설 연휴가 며칠 남지 않은 시점에 여러 논의가 신속히 진행되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의 불편을 크게 덜어준 택배기사 분들의 노력과 고됨을 보상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